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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 자녀 정책의 후속 지원책 발표
2021-07-22
□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의 후속 지원책을 발표함.
◦ 7월 20일,《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이 발표됨.
-《결정》은 세 자녀 출산 정책과 후속 지원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인구의 발전 흐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음.
◦ 양원좡(杨文庄)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인구 모니터·가정발전사(人口监测与家庭发展司) 사장(司长)은 “양육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현재 출산의 주요 문제”라며 “△ 교육 △ 집 △ 취업 등 경제·사회 관련 정책도 출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함.
◦《결정》은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고, 세 자녀 출산 정책과 후속 지원책을 조합해 한 데 묶어 제시했으며, 결혼·출산·양육·교육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 양육 수준 제고 △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시스템 발전 △ 출산·양육·교육 비용 절감 등 3대 분야의 10개 측면에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함.
◦《결정》은 세 자녀 출산 정책 실시 이후 고령 산모가 증가해 출생결함(birth defect)의 위험성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 산모와 영아의 건강 보장 △ 출생결함의 종합적 예방 및 치료 △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응용 규범화에 관한 규정도 마련함.
◦ 결정은 특히 과거 산아제한 시절, 초과 출산 가정에 부과했던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폐지하기로 결정함.
- 출산과 △ 호구등록(주민등록) 입적 △ 입학 △ 취업 등을 출생 상황과 연계했던 방안도 철폐하기로 함.
◦ 한편, 국무원은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상무위원회(常委会)에《인구와 계획생육법(人口与计划生育法)》중 세 자녀 출생을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출생결함(birth defect): 출생 시 나타나는 비정상을 가리킴.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생식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중에서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는 술기(Skill)가 포함되는 시술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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