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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 발표
2021-07-22
□ 7월 20일,《출산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이 발표됨.
◦ 《결정》은 출산 정책의 최적화를 위해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사회부양비 (社会抚养费) 등 출산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주문함.
◦《결정》은 세 자녀 정책과 후속 지원책의 실시는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이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출산율 하락세의 완화와 적절한 수준의 출산율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결정》은 2025년까지 △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 출생·육아·교육 비용의 뚜렷한 감소 △ 인구구조의 점진적인 최적화 등의 목표를 세웠음.
- 아울러 2035년까지 △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법규 시스템을 완비하고 △ 서비스 관리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결정》은 출생·양육·교육 비용 감소 측면에서 △ 출산휴가 △ 근무 중 수유시간(哺乳假) 등 제도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세수, 주택 등의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례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함.
- 지방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현지 주택보장 조건에 부합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구조 선택 등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 가족 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비용을 가리킴.
*근무 중 수유시간 (哺乳假) : 출산휴가 이후 복직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안에서 1시간 이상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유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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