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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멘트 프로젝트 생산능력 치환비율 향상, 신규 태양광 유리 프로젝트에는 요구 없어
2021-07-22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는 최근《시멘트·유리 산업 생산능력 치환 실시 방법(水泥玻璃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 이하 ‘방법’)》의 개정안을 인쇄·발행함.
◦《방법》은 치환 비율과 치환 범위를 새로운 추세에 맞춰 조정했음.
- 첫째, 시멘트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치환 비율을 높였음.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의 시멘트 프로젝트 치환 비율은 1.5:1에서 2:1로,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이 아닌 곳은 1.25:1에서 1.5:1로 조정되었음.
- 둘째, 저효율 생산능력의 감축 강도를 높였음.
- 셋째,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후베이(湖北) 구이저우(贵州) 등 5개 성의 인(티타늄·불소)·석고 생산 시멘트 프로젝트 생산능력은 등량 치환이 가능함.
◦《방법》은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모든 시멘트 클링커와 판유리 프로젝트에 대해 반드시 생산능력 치환 방안을 수립한 뒤, 생산능력 치환을 실시하도록 요구함.
- 공신부는 이에 대해 “판유리 제품의 용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최근 들어 판자촌 재건축, 노후 단지 재건축 등에 에너지 절약형 창문이 대량 보급되면서 건축 분야의 유리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올해 들어 △ 중국 내수 시장의 수요 회복 △ 단계적 공급 긴장 △ 선진 경제체의 통화 완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판유리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크다. 유리 산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유리 산업사슬의 안정을 유지하고, 판유리 생산능력의 치환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함.
◦ 공신부는 또한, 2025년에 이르러 태양광 압연유리의 부족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압연유리 생산능력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했음을 밝힘.
- 따라서, 태양광 신에너지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의 에너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방법》은 태양광 유리 생산능력의 치환에 차별화 정책을 적용하였음.
- 신규 태양광 유리 프로젝트에는 생산능력 치환을 요구하지 않지만, 생산능력 위험 예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신설 프로젝트는 성급(省级) 공신부의 주관 부처가 전국적으로 산업 조직이나 중개기관에 위탁·개최한 공청회에서 △ 필요성 △ 기술 선진성 △ 에너지소비 수준 △ 환경보호 수준 등을 입증하고,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또한, 프로젝트를 완공해 생산을 가동한 이후 건축 유리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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