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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활 쓰레기, 종량제 시대 열려
2021-07-2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공동으로《비 거주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非居民厨余垃圾处理计量收费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비(非) 거주민 음식물쓰레기는 △ 공공기관 △ 호텔 △ 음식점 등 당정기관이나 사업체가 △ 식품 가공 △ 식음료 서비스 △ 단체 급식 등의 활동에서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를 말함.
- 두환정(杜欢政) 퉁지대학(同济大学) 순환경제연구소(循环经济研究所) 소장(所长)은 “이러한 기관은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요금 납부 출처가 보장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 시행이 어렵지 않다”라며 “게다가 생활 쓰레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먼저 시행하면 음식물 낭비를 막고, 쓰레기 처리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 생활 쓰레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시 도시관리위원회(北京市城管委)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베이징의 일반가정 음식물쓰레기 일 평균 배출량은 3,541톤(t)으로, 만약 1톤(t)당 처리비를 901위안(약 16만 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정부가 약 11억 6,000만 위안(약 2,066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올해 5월, 발개위가《‘14차 5개년(2021~2025)’ 시기 가격 메커니즘 개혁 행동 심화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十四五”时期深化价格机制改革行动方案的通知)》를 인쇄·발행해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가 생활 쓰레기 처리 요금제도를 수립하고, 요금 기준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함.
- 현재는 △ 장시(江西) △ 선전(深圳) △ 청두(成都) 등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과금(分类计价) 및 종량제 요금(计量收费)’ 시행 방안을 모색 중임.
◦ 두환정 소장은 “현재 중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라며 “징수한 요금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보조금으로 사용하면, 시설 운영 수준을 향상할 수 있고, 일부 혐오 시설의 상황을 개선해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님비(邻避)’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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