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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기부 등 13개 부처, 동등한 조건에서 여성 인재 우선 선발 정책 발표
2021-07-23
□ 7월 19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가《여성 과학기술 인재가 과학기술 혁신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支持女性科技人才在科技创新中发挥更大作用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및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성평등과 기회 평등을 고수하고,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고위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명시함.
◦《조치》는 여성 과학기술 인재가 경력개발 중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 고위층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 대대적인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창업 지원 △ 평가 및 격려 메커니즘 완비 △ 임신·수유기 과학연구 업무 지원 △ 여성 예비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 △ 여성 과학기술 인재 기반 사업 강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16개 조항의 실행 가능한 세부정책 및 조치를 제시함.
◦ 중국 과학기술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체 과학기술 종사자 중 여성이 약 45.8%를 차지하지만, 전문기술 수준이 높은 직무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여성 과학기술 리더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중국 과학원 원사(中国科学院院士)와 중국 공정원 원사(中国工程院院士)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각각 6%와 5.3%로 집계됐고, 국가급 인재 계획에 선발된 전문학자 가운데도 여성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조치》는 국가인재계획의 여성 신청자 나이 제한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용 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우선 추천하도록 주문함.
-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 원사 추가 선발에서 우수한 여성 과학자 후보를 지명할 것을 독려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여성 후보를 우선 선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고위직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퇴직 정책을 추진해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 전문기술 인력이 만 60세와 만 55세 중 퇴직 나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국가 자연과학기금프로젝트(国家自然科学基金项目) 시행 과정에서도, 여성 과학연구원의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한 연구과제 기간 연장종결을 허가할 계획임.
◦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조치》는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과 활력을 충분히 북돋우는 것을 목표로 정책의 △ 체계성 △ 정확성 △ 시행 가능성을 끌어올렸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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