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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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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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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사상 최대 엄중한 감독 시대 맞아

2021-07-27

□ 최근 중국 △ 국무원(国务院) △ 중앙은행 △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여러 부처가 부동산업계 관련 의견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房住不炒)’이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엄격한 통제를 지속한다는 신호를 방출함. 

◦ 7월 22일에는 한정(韩正) 중국 공산당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부동산 업무의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 등을 고도로 중시하고, 부동산을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각 시 정부는 자체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고, 정책을 부단히 개선하며,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힘. 

◦ 7월 23일에는 주택·도농건설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질서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整治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 이하 ‘통지’)》를 하달해 향후 3년 안에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연히 호전시킬 것과 △ 부동산 개발 △ 주택매매 △ 주택임대 △ 주택관리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문제점을 중점 단속할 것을 주문함. 

◦ 업계 전문가는 “관리·감독 당국이 △ 보장성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 △ 부동산 금융 관리·감독 강화 △ 지방 부동산 시장 단속 상시화 △ 토지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완비 등 부동산업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부동산업계의 ‘대(大) 논리’에 조용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밝힘. 

◦ 작년부터 규제 당국은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왔음. 
- 작년 8월에는 수요자에 대한 규제 외에, 부동산 기업 융자에 대한 ‘3개 레드라인(三道红线)’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공급자 측에 대한 정책도 다소 강화되기 시작함. 
- 2020년 연말에는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은행업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구축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银行业金融机构房地产贷款集中度管理制度的通知)》를 하달해 은행권 부동산 대출한도에 ‘2개의 레드라인(两道红线)’을 설정함. 

◦ 업계 관계자는 “‘3개 레드라인’이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제도 모두 부동산 금융 소득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 부동산 기업의 자금 부족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고, 고(高) 레버리지 확장 시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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