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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지방 ‘양고(两高)’ 프로젝트 억제 나서
2021-07-27
□ 에너지 절약과 ‘양고(两高, 에너지 고[高] 소비·이산화탄소 고[高] 배출)’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 억제가 중앙 및 지방 정부 환경 자원 업무의 막중한 임무가 되었음.
◦ 자오펑가오(赵鹏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개위) 자원절약·환경보호사(资源节约和环境保护司·환자사) 부사장은 2021년 중국 철강 에너지절약·탄소배출량 감축 포럼(2021中国钢铁节能减排论坛)에서 “중국은 산업 구도 최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양고’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 억제를 현재 업무의 중점으로 삼아, ‘양고’ 프로젝트의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개조·고도화하며, 철강·석탄 생산설비 감축을 재검토해 과잉생산 설비가 재출현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앙정부의 ‘양고’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음. 국가발개위 환자사는 얼마 전 개최한 2021년 연중 에너지 절약 업무 동영상 회의에서 “‘양고’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 억제는 현재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업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각 지역에서는 ‘양고’ 프로젝트를 낱낱이 밝히고 조사함은 물론, 정책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맞는 극약처방을 내려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소모 문제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강조되기도 함.
◦ 중앙 정부의 지도에 따라, 지방 정부 역시 관련 행동을 취하고 있음. △ 산둥(山东) △ 허난(河南) 등지에서는 잇따라 ‘양고’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 억제 업무를 배치함.
- 7월 23일, 산둥성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는 새로운 ‘사감사증(四减四增)’ 행동을 가동하고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행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함.
- 허난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은 최근《‘양고’ 프로젝트에 대한 생태환경 원천 방어 강화를 위한 실시 의견(关于加强“两高”项目生态环境源头防控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지역별 관리와 계획에 대한 환경 평가를 강화해 ‘양고’ 프로젝트의 생태환경 진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조함.
◦ 쑨촨왕(孙传旺)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원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양고’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현재 에너지 소모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 업무의 중점 사안이다. 에너지 절약이든지, 탄소배출량 감축이든지, 모두 일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쌍탄소(双碳) 목표에 힘을 실어 양질의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사감사증 행동(四减四增行动): △ 산업 구조를 조정해 생산설비 과잉 및 낙후된 산업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늘리며 △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 석탄 소비는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 운송 구조를 조정해 도로 운송량은 줄이고 철도 운송량을 늘리며 △ 농업 투입 구조를 조정해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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