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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도시 인프라 문제점 긴급 점검 통지 발표
2021-07-28
□ 7월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도시 주요 인프라 안전 방호 업무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关于加强城市重要基础设施安全防护工作的紧急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 도시 궤도교통(轨道交通·철로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도로 등의 터널과 배수로 △ 역과 공항 등의 허브와 공공시설의 지하 공간 △ 입체교차로·썬큰(Sunken)식 건축물·기초공사 중인 구덩이 등 물이 고이기 쉬운 저지대의 출입구·홍수 예방 및 배수 시설 연결 지점·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정 연결 지점 △ 선로시설 연결 구간 △ 표고(标高)가 낮은 노선 구간 등 중점 지대 △ 배수 펌프장 △ 차수 시설 △ 대형 시공 기계 등 핵심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 관리대장을 만들고, 도시 침수 위험 분포도와 위험 잠재 리스트 등을 작성해 맞춤형 예방·통제 조치를 제정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위험 조사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 대비책을 즉각 세분화·보완해 시설 단점을 보강하고, 극단적인 사태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응급 구조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신속히 보충해 취약 부분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와 함께《통지》는 가장 혹독한 이상기후 상황에 맞춰 긴급조치 대비책을 완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만약 이상기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최고 등급의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통지》는 재난 구조와 순차적 복구를 신속히 전개할 것을 주문함.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고위간부가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 소속 지역 위주 △ 전문 처리 △ 부처 연계 △ 분업·협력 등의 원칙과 대비책에 따라 재난 구조를 시행할 것을 주문함.
◦ 발개위는 “이미 장마철 홍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다. 각 지역이 강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홍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민 제일(人民至上), 생명 제일(生命至上)’의 기조를 고수해 상해·사망·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홍수 대비 및 재난 구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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