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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최초 발표
2021-07-29
□ 7월 26일,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商务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 겸 국제무역담판(国际贸易谈判) 부대표가 중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인《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특별관리조치(2021)(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소개함.
◦《네거티브 리스트》는 역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11개 분야 70개의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함.
- 왕서우원 부부장은 “리스트는 서비스 무역 관리 모델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이자, 제도적 개방 추진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중국 전체의 개방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힘.
◦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한 리스트는 국제 경제·무역의 고(高) 표준 규칙에 맞춰 제정 과정에서 시종일관 주도적·개방적 안배를 고려했고, 하이난(海南)의 특징을 잘 구현하는 한편,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제정됨.
◦ 니창(倪强) 하이난성정부(海南省政府) 부성장(副省长)은 “개방 조치의 안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감독과 리스크 통제 두 측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소개함.
-《네거티브 리스트》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 즉 진입 문턱을 명시함.
- 리스크 통제와 관련해서 하이난은 작년 13개 리스크 통제 특별 업무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15개로 증설함. 특별 업무팀은 각 특별 분야의 중대 리스크 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그 가운데는 서비스 무역 리스크 통제 특별 업무팀도 포함됨.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사장(司长·국장)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선행선식(先行先试, 우선 시행 및 시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고,《네거티브 리스트》운용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시에 종합해, 이를 기초로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제정하고, 더 확대된 시범을 통해 수준 높은 제도적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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