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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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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자유무역항,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출범

2021-07-29

□ 7월 26일, 국무원신문판공처(国新办)가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 겸 국제무역담판(国际贸易谈判) 부대표가 중국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인《하이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海南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 

◦ 왕서우원 부부장은 “이번에 출범한《네거티브 리스트》는 네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라고 밝힘. 
-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와 관련해《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이바지해 순차적으로 금융 개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한다는 기조를 견지함.
- 인력 정책 측면에서《네거티브 리스트》는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함. 일례로 10여 개 직업의 자격시험과 관련된 제한을 폐지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참여하는 우수 해외 인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천시(陈希) 하이난성 상무청(海南省商务厅) 청장은《네거티브 리스트》가 기업과 업계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체계와 제도혁신의 중대 조치로 하이난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기존에 출범된 자유무역항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형성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서비스 무역 발전의 새로운 강점으로 부상해 업계와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 니창(倪强) 하이난성정부(海南省政府) 부성장(副省长)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난은 작년 13개 리스크 통제 특별 업무팀을 신설했고, 올해 2개 팀을 증설했다. 특별 업무팀은 각 특별 분야의 중대 리스크에 대한 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서비스 무역 리스크 통제 특별 업무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밝힘.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사장(司长·국장)은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선행선식(先行先试, 우선 시행 및 시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리스트 운용 상황 평가결과를 적시에 종합해, 이를 기초로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제정할 것이다”라며 “더욱 확대된 시범지를 통해 수준 높은 제도적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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