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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관련 의견 출범
2021-07-29
□ 2021년 7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의 진일보 경감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최근, 일부 학교의 숙제 양이 너무 많고, 질이 높지 않으며, 숙제의 기능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온고지신(温故知新’의 효과를 얻지 못할뿐더러, 숙제가 학생들의 정상적인 운동·휴식·오락 시간까지 뺏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중국 교육부(教育部) 관계자는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双减, 이하, 이중 부담 경감) 업무 중 하나는 바로 불합리한 숙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의견》은 △ 숙제 관리 체제 정비 △ 숙제의 총량을 명확하게 확정 △ 숙제 설계의 질적 제고 △ 숙제 완성 지도 강화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는데,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다”라고 밝힘.
◦《의견》은 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 강화에 대해 △ 서비스 시간 보장 △ 서비스 품질 개선 △ 서비스 루트 확장 등의 요구를 제시함.
- 교육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의무교육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3시 30분 하교는 학부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아이는 사교육 기관으로 보내져 학교 밖에서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는 ‘학교 안 부담은 줄었지만, 학교 밖 부담은 늘어나는(校内减负、校外增负)’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라고 밝힘.
- 그는 “학교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펼친다면, 학부모가 아이를 인계하기 어렵고, 아이를 돌볼 곳이 없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학생에게 학습과 발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성화된 발전 수요를 더욱 만족시켜 학생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함.
◦ 초등·중학생들의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을 엄격히 관리함은 물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교내에서 충분히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기관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충동을 줄여야 함.
- 《의견》은 수업 시간 45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교육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교육부처에서 지도하고, 교육 방식을 최적화하며, 교육 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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