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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도시,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추진
2021-07-30
□ 7월 26일, 장쑤(江苏)성 우시(无锡) 주택·도농건설국(住房和城乡建设局)은《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발표 메커니즘에 관한 통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조사·분석의 기반 위에 기존주택 인터넷 계약가를 기준으로 일부 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이 책정된다고 명시함. 또한, 1차로 100개 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를 발표할 계획임.
◦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澎湃新闻)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현재 △ 선전(深圳) △ 닝보(宁波) △ 청두(成都) △ 시안(西安) △ 사오싱(绍兴) △ 우시 등 중국 6개 도시가 기존주택 참고가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씽크탱크센터 연구총감(研究总监)은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제도 추진이 올해 기존주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감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힘.
◦ 기존주택 참고가 제도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쥐연구원이 모니터링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제곱미터)당 7만 2,436위안(약 1,285만 원)으로 신고점을 경신했던 선전의 기존주택 거래가는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6월에는 1㎡당 1만 936위안(약 194만 원) 하락한 6만 1,500위안(약 1,091만 원)까지 떨어져 거래가가 1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올해 들어 일부 중점 도시들이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제도 외에도 각종 규제 및 관리·감독 조치를 출범해 기존주택 가격과 시장 전망의 안정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쥐연구원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소 9개 이상의 도시들이 기존주택 가격에 대해 △ 업주의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 행위 엄중 처벌 △ 기존주택 가격 정보 발표 메커니즘 구축 △ 가격 정보 검증 강화 등의 중점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쉬샤오러(许小乐)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됨에 따라 부동산 질서가 전면적으로 정돈되고 있고, 보장형 임대주택 등 보장체계가 완비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房住不炒)’이라는 기조와 국민의 ‘주거 보장(住有所居)’을 실현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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