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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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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메커니즘에 우시도 포함

2021-07-30

□ 7월 26일, 중국 우시(无锡) 주택·도농건설국(住房和城乡建设局)이《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발표 메커니즘에 관한 통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우시 부동산시장관리·모니터링센터(无锡市房地产市场管理和监测中心)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이상 거래 및 비(非)전형적 거래 기록을 제외한 기존주택 인터넷 계약가를 기초로, 일부 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격을 책정해 △ 우시 주택·도농건설국(无锡市住房和城乡建设局) 포털사이트 △ 위챗(微信) 공식계정 △ 우시부동산시장망(无锡房地产市场网) 등의 플랫폼에 배포할 것이라고 명시함. 

◦《통지》는 1차로 100개 단지의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를 발표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 상황에 맞춰 데이터 수집 방식을 부단히 고도화해 적시에 참고가를 조정하고, 단지 리스트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하게 거래 참고가를 발표할 계획임. 원칙상 거래 참고가는 1년에 한 번 갱신될 예정임.

◦ 우시 주택·도농건설국은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발표는 기존주택 거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 이성적 시장 거래 유도 △ 부동산 중개업체의 적정 호가 발표 유도 △ 시중은행의 합리적인 기존주택 담보대출 시행 유도 △ 개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예방 △ 시장 전망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올해 들어 △ 선전(深圳) △ 상하이(上海) △ 시안(西安) △ 청두(成都) △ 닝보(宁波) △ 싼야(三亚) △ 둥관(东莞) 등 여러 도시가 잇달아 기존주택 참고가 제도를 출범하고, 호가 부풀리기를 통제해 기존주택 인터넷 거래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씽크탱크센터(智库中心) 연구총감(研究总监)은 “이는 현재 각 도시의 부동산 통제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제도 시행으로 우시의 기존주택 시장의 과열이 냉각될 것이다. △ 집주인의 전망 조정 △ 부동산 가격 통제 △ 기존주택 수급 관계 변화 등이 기존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을 촉진할 것이다. 향후 일부 중점 도시들도 기존주택 거래 참고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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