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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항구 상업 환경 최적화 조치 발표
2021-08-02
□ 7월 29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이 개최한 국무원(国务院) 정례 정책 브리핑에서 해관총서(海关总署)는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재정부(财政部)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상무부(商务部) 등의 부처와 함께 중국 항구 상업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 추진을 위해 5개 부분의 27항에 달하는 조치를 소개함.
◦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통관의 전체 사슬·전체 프로세스를 한층 더 최적화할 것임.
-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 높은 화물 통관 모델을 만들어 해관(세관) 전체 업무 분야의 일체화 개혁을 추진할 것임.
- 통관신고서 신고 항목을 통합·간소화하고, 신고 방식과 납세보증 방식을 다각화해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해외 창고 건설을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 반품 정책을 보완할 것임.
- 수출 환급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화장품 등의 검역·모니터링 방식을 최적화하며, 지역 물류의 일체화 감독·관리를 심화할 것임.
◦ 요금 징수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과정의 비용을 한층 더 경감할 것임.
- 항구 요금 징수의 규범화·투명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항구 요금 징수 계산 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을 개정할 것임.
- 항구 경영 기업이 요금 징수 항목의 간소화와 요금 명칭 및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를 추진하도록 촉구할 것임.
-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할 것임.
◦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항구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임.
- 국제무역의 ‘단일창구’ 기능을 심화하고, 항구와 크로스보더 무역 업무의 ‘단일창구’ 일괄 처리를 추진할 것임.
- 스마트화 전환을 추진하여 △ 기기수도증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등 항구 물류 증서의 전자화를 추진하며, △ 선박회사의 해운 전자 선하증권 규격 통일 △ 선착 자동화 강화 등 항구 인프라와 관리·감독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일 것임.
◦ 이밖에 크로스보더 무역의 전체 서비스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개선을 위한 정무 서비스 일체화 처리 추진과, 항구 크로스보더 통관 협력·교류 강화 등이 언급되었음.
*기기수도증(EIR): 컨테이너 기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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