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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1년, 부동산 조정 320회 이상 진행
2021-08-03
□ 중국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产研究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래 중국 전역의 부동산 조정 누적 횟수가 320회를 돌파함.
◦ 내용을 보면 대중의 반응이 뜨겁고, 사회 주목도가 높은 △ 부동산 개발 품질 △ 기존 주택 허위 광고 △ 신용 대출 전용(轉用) 등 여러 해 동안 존재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바로잡았음.
◦ 각 부와 각 위원회가 목소리를 내자,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음.
- 7월 23일, 상하이(上海)는《주택 증여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住房赠与管理的通知)》를 발표했고, 항저우(杭州)는《부동산 지명 사용 특별 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房地产地名使用专项检查的通知)》를 발표했으며, 사오싱(绍兴)은《기존 주택 시장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二手住房市场监管的通知)》를 발표함.
- 7월 26일에는 우시(无锡)에서《기존 주택 거래 참고 가격 발표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关于建立二手住房成交参考价格发布机制的通知)》를 발표했음.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 추세를 살펴보면, 7월 23일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8개 부처가 발표한《부동산 시장 질서의 지속적인 관리·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整治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규범화 발전에 뚜렷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힘.
- 8개 부처가 연합하여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관리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이 장기적으로 엄격해질 것을 예고함.
- 이와 동시에 주택보장 강화 정책도 끊임없이 출범하고 있음. 7월 중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의 속성을 강조하며, 기초 제도와 지원 정책을 명시하였음.
◦ 장보(张波) 58안쥐커 부동산 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미래 부동산 시장 조정의 세 가지 주도 방향은 △ 부동산 시장 안정 △ 주거 보장 시장 강화 △ 부동산 금융의 엄격한 통제이다. 부동산 기업을 겨냥한 ‘3개 레드라인(三道红线)’과 부동산 대출을 겨냥한 ‘2개 레드라인(两道红线)’이 부동산 시장의 신용대출을 조정할 방화벽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분석함.
*3개 레드라인(三道红线): 부동산 기업 융자에 대한 제한임.
*2개 레드라인(两道红线): 은행권에 설정한 부동산 대출 한도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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