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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개혁 시범 운영 실시
2021-10-27
□ 10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는 국무원(国务院)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을 위임함.
◦ 부동산세 개혁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주택에 대한 징세 방식임.
- 선택 가능한 징세 방식은 다양해 △ 주택 수 △ 주택 면적 △ 주택 가치 등의 기준으로 징세할 수 있고, 가구나 1인당 주택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세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정부관리연구원(政府管理研究院)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产业经济研究中心) 주임은 “부동산 세법의 빈번한 개정을 막고,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1인당 60㎡(제곱미터)로 감면 기준을 적절히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운영이 간편하고 공평하다는 것이다” 라고 밝힘.
- 청언푸(程恩富)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석좌교수는 “주택의 수나 면적에 따른 징세보다는 주택 가치에 따른 징세가 더 합리적이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별 수입과 주택가격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일정 감면 금액을 정해 대다수 주민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징세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매매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 쑹샹칭 부원장은 “부동산세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수 수입과 주민 수입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세율은 1%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또 주택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존재함으로 일정 연수에 도달하면 납부 세율이 0이 되도록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제안함.
- 그는 시범 대상 도시 선정과 관련해 “우선 다양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견본 선정에서 지역별 발전 단계와 발전 수준을 중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표성이 충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급성이 충분해야 한다”라고 밝힘.
◦ 딩쭈위(丁祖昱) 이쥐그룹(易居集团) CEO는 “이번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은 첫째,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 상하이(上海)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항저우(杭州) 등의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하고, 둘째, 세율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며, 마지막으로 시범 도시들이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전면 추진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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