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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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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쑤성, 2025년까지 노인 1,000명당 40개 양로 침상 공급

2021-10-28

□ 2021년 10월 26일, 장쑤성(江苏省)이《양로 및 보육 서비스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养老托育服务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장쑤성의 재택 양로와 지역사회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의료 양로와 건강 양로가 결합된 양로 서비스 체계 및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함.
- 노인 1,000명당 양로 침상 수가 40개를 초과하고 요양형 침상 수가 양로기관 침상 중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할 방침임.
- 성 전체의 가도(街道)마다 1개 이상의 △ 전일 돌봄 △ 주간 돌봄 △ 재택 방문 △ 의료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형 양로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성 전체 현(县)·시(市)·구(区)마다 1개 이상의 요양원을 만들도록 할 계획임. 

◦《의견》은 보육 서비스에 대해 2025년까지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위탁 기관 수가 1,000명당 4.5개에 이르도록 하고, 조건을 갖춘 유치원이 보육 서비스 규범에 따라 보육반을 개설해 2~3세 유아를 모집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언급함.

◦ 양로 서비스 수준 제고에 있어 인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현재 장쑤정 민정청(民政厅)은 난징 중의약대학(南京中医药大学)과 협력해 본과에서부터 시작하는 양로서비스 및 관리학원(养老服务与管理学院)을 중국 최초로 개설함. 해당 학원을 중국 양로사업 고품질 발전의 △ 인재 육성 기지 △ 정책 연구 기지 △ 국제 협력 기지 △ 시범 견인 고지(高地)로 만들 계획임.

◦《의견》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장쑤성 재정 부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자금 9억 위안(약 1,651억 원)을 편성했음. 이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위안(약 3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임.
- 3만 명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의 가정 환경을 노인 친화적으로 바꾸고, 시설 개조 및 증설을 통해 표준화된 농촌 지역형 양로 서비스 센터를 100개 늘릴 계획임.
- 또한, 특별 경비 1,000만 위안(약 18억 원)을 편성해 스마트 기술 이용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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