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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은행 및 보험기관 경영 개혁 성과 가시화
2021-12-03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은행 및 보험기관의 경영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함.
◦ 은보감회는 지난 2년간《은행보험업 기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3개년 행동방안(2020~2022)(健全银行业保险业公司治理三年行动方案(2020-2022年))》이 착실히 시행되었으며, 회사 경영 관리 감독의 제도 시스템이 부단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은행 보험기관 기업 관리 준칙(银行保险机构公司治理准则)》△《은행보험기관 대주주 행위 감독 관리 방법(시범시행)(银行保险机构大股东行为监管办法(试行))》등 기초 제도가 출범돼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간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 실적 보수 추적 회수에 관한 지도의견(绩效薪酬追索扣回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인센티브 제약 메커니즘을 완비함.
◦ 은행 보험기관 경영 관리 감독에 대한 평가도 전면 실시됨.
- 상업은행과 보험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회사 경영 관리 감독 종합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지난 2년간 실시해왔음. 평가 결과와 시장 진입, 현장 조사, 고위험 기관의 개혁 구조 조정 및 리스크 처분 문제를 결합해 은행 보험 기관의 경영 품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함.
- 2021년 평가 결과, 은행 보험기관 경영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됐으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D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의 비중은 전년 대비 0.77%p 하락함. 그중 E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138개로 지난해 대비 44개 감소했으며, 비중은 전년 대비 2.73%p 하락함.
◦ 지분 및 관련 거래에 관한 위법 행위도 감소함.
- 2년간의 특별 정비 행동을 통해 위법 행위를 한 주주 2,600여 명을 퇴출했으며, 위법 기관과 책임자에 총 1억 4,000만 위안(약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일부 위법자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산업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음.
◦ 이 밖에 은행 보험기관 경영 관리 감독의 협력도 현저히 강화됨.
- 관리 감독 부처와 기율 감찰, 공안, 사법기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은행보험기관의 위법 행위 주주와 이사, 경영진을 처벌해 금융 소비자와 중소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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