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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도로 건설 통해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08-18
□ 8월 15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부처가《농촌 도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안정 및 농촌 진흥 사업 시행방안(农村公路扩投资稳就业更好服务乡村振兴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함.
◦《시행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 도로 건설 사업의 연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금융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 농촌 도로 개선 및 확충 사업(3만 킬로미터) △ 농촌 도로 생명 안전 사업(3만 킬로미터) △ 농촌 지역 위험 교량 개조 사업(3천 개) 등 농촌 도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임.
◦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한 투자 효과는 약 1천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촌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일자리가 각각 약 200만 개와 약 8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이번《시행방안》의 핵심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안정에 있다고 분석함.
- 농촌 지역의 도로 건설이라는 유효 투자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민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의 빈곤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임.
◦《시행방안》은 도로 인프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농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정 구간의 일상적 유지 보수 작업을 하청 또는 도급제로 시행하여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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