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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7개 부처, 출산장려책 발표
2022-08-19
□ 8월 1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7개 부처가《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심화 정비 및 이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完善和落实积极生育支持措施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 부분에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정비하고 이행하기로 함.
- △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 수준 제고 △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출산휴가제도 개선 △ 주택·세수 등 지원 강화 △ 우수 교육 자원 공급 △ 출산·육아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의견》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동안 10개 소아 전문 국가 지역 의료센터건설을 지원하고, 소아과 의료기관협합회를 출범할 계획임.
- 국가차원에서 공립 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과 보편적 돌봄 서비스 특별 행동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사회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힘.
- 공립 돌봄 서비스 기관의 요금은 지방정부에서 책정하며 보편적 돌봄 기관의 요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의견》은 출산보험 및 출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일괄 제정 및 규범화할 것이며 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의 출산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을 내놓았음.
◦《의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치를 계약서 및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 특별 계약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고용기관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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