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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中 법규 정리
2022-12-02
□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 중국의 새로운 법규가 다수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 12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반 정보통신망 사기법(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이하 ‘반 정보통신망 사기법’)》이 시행됨.
-《반 정보통신망 사기법》은 인력망, 정보망, 기술망, 자금망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 모니터링, 법적 처벌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시행을 강조함.
- 부처의 관리 감독 주체로서의 책임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이버 사기범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규정하는 등 각종 정보통신망 사기범들의 사기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의약품 인터넷 판매 감독관리방법(药品网络销售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도 12월 1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처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실명제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검토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것을 명시함.
-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기해야 하며 처방의약품 판매 메인 페이지와 일반 메인 페이지에 포장, 라벨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됨.
- 처방전 검토 전 사용설명서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처방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검사 요점 및 판정 원칙(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检查要点及判定原则)》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의약품 관리 감독 책임 부처는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조사·판정된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생산 및 경영 잠정 중단 등 긴급 통제 조치를 내려야 하며 제품 리스크를 즉시 관리해야 함.
-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관리 감독 부처에 시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생산 품질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조사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리 감독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안 조사를 진행해야 함.
◦ 이 밖에도 12월부터 시행되는 법규로《상표 대행 감독 관리 규정(商标代理监督管理规定)》과 신규《철도 위험 화물 운수 안전 감독 관리 규정(铁路危险货物运输安全监督管理规定)》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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