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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中 지방채 발행 규모 역대 최대
2022-12-05
□ 지방정부 재정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효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국 지방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채권을 발행함.
◦ 올해 1~11월 중국 지방정부 채권(이하 ‘지방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이 늘어난 약 7조 2,761억 위안(약 1,34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지방채는 신규 채권과 재융자 채권으로 나뉘는데 신규 채권은 주로 인프라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쓰이며, 재융자는 지방정부 만기 채권의 원금 또는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됨.
- 올해 1~11월 약 7조 2,800억 위안(약 1,353조 원)의 지방채 중 신규 채권 발행 규모는 약 4조 7,500억 위안(약 8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재융자 채권은 2조 5,300억 위안(약 4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줄어듦.
◦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한 것은 신규 특별채 발행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임.
-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자 유효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 성장을 꾀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별채 한도를 3조 6,500억 위안(약 675조 6,515억 원) 늘리고 지방에서 5,000여억 위안(약 92조 원)의 특별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내년 지방채 발행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다수의 지방재정 인사들은 “올해 11월 초 재정부(财政部)가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미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신규 정부채(특별채 포함)를 미리 하달했다. 올 1월 되도록 빨리 채권을 발행해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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