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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中 재정수입 전년동기대비 1.2% 감소, 이유는?
2023-03-21
□ 1~2월 재정수입이 동기 대비 1.2% 감소함.
◦ 3월 17일 재정부(财政部)가 1~2월 재정수지 현황을 발표함.
-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4조 5,642억 위안(약 866조 원)으로 집계됨.
- 1~2월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1년 말 납부 유예된 세금이 2022년 초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임.
- 기저효과 등 요인을 제외하면 1~2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재정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임.
◦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과 같이 세수는 감소하고, 세외·기금수입은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됨.
- 1~2월 전국 세수는 3.4% 감소했으며, 세외·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6% 급증함.
- 3대 세목인 국내 소비세(-18.4%)·수입 화물 부가세(-21.6)·소비세(-21.6)의 감소폭이 두자릿 수를 보임.
- 개인 소득세도 소폭 하락(-4%)했는데, 모두 작년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세외·기금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로 지방의 유휴자산 활성화 조치 때문임.
- 1~2월 세외·기금수입 중 국유자원(자산)의 유상사용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5% 급증하며 전국 세외·기금수입 증가율을 10.4%p 견인함.
◦ 재정부에 따르면, 1~2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4조 898억 위안(약 7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행됐음을 방증함.
- 특히 민생 분야 지출이 많았는데 일반 공공예산 지출 항목에서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23.2%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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