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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금융당국, 파생상품 거래 관리 감독 방법 초안 발표
2023-03-21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가《파생상품 거래 감독 관리 방법(衍生品交易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관리 방법’)》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이번《관리 방법》은 작년 8월부터 발효된《선물 및 파생상품법(期货和衍生品法)》의 후속 조치로, 증권 및 선물 취급 기관의 업무 혁신과 다양한 투자 주체의 위험 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됨.
◦《관리 방법》은 △ 파생상품의 거래와 정산 △ 금지 거래 행위 △ 거래자 △ 파생상품 취급 기관 △ 감독 관리 및 법적 책임 △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국은 이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각종 투자 행위와 관련 주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파생상품과 증권시장, 선물시장 간 효율적인 상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내 거래와 집중 정산을 권장함.
*상계(netting): 종류가 같은 채권과 채무를 동일한 액수만큼 소멸시켜 채권 및 채무 금액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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