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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저우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 공식화, 여타 중국 1선 도시도 따를까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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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저우가 올해 주택 구매 조건을 완화한 첫 번째 1선 도시(一线城市, 대도시)가 되었음.
◦ 9월 20일 광저우시 인민정부판공청(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에서《광저우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优化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광저우는 웨슈(越秀), 하이주(海珠), 리완(荔湾), 톈허(天河), 바이윈(白云) 일부 진(镇), 난사(南沙) 등 구(区)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광저우시 호적 등록 주민 가정은 주택 보유수를 2채로 제한함. 이로써 판위(番禺), 황푸(黄埔), 화더우(花都), 바이윈 북부 4개 진은 비 구매제한 지역에 속하게 됨.
- 비(非) 호적 등록 주민 가정이 주택 구매일 이전 2년간 개인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경우 주택보유수를 1채로 제한하기로 함. 원칙적으로는 5년 연속 납부가 증명되어야 함.
◦ 웨슈, 하이주, 리완 등 구의 개인이 매도한 주택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광저우는 올해 주택구매 조건을 완화한 첫 번째 일선도시로 그 의미가 크다. 과거 대출 이력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혜택을 주는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 시행 후 1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부족했다. 1선 도시는 전체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도시들의 기대를 높이고 조정하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왔다“ 라고 설명함.
◦ 그는 “1선 도시 구매제한 정책 조정은 ‘런팡부런다이’ 정책 이후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앞으로 광저우의 뒤를 이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역시 구매제한 지역 조정, 비호적인구의 주택 구매 문턱 완화 등 일부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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