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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사회보장기금의 국유지분 투자 운영 관리 방법 발표
2024-03-27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3개 부처가《사회보장기금의 국유지분 및 현금 수익 이전 운영에 관한 잠정 관리 방법(划转充实社保基金国有股权及现金收益运作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함.
◦ 중국은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유 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의 국유기업 및 중대형 국유지분기업, 금융기관의 국유지분 중에서 10%를 떼어내어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와 각 성급 정부가 확정한 승계 주체에 투자 운영을 맡기고, 이를 통해 발생한 지분 배당금과 수익을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하는 정책을 2017년에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문건에는 사회보장기금에 포함된 국유지분 및 현금 수익의 운영 원칙과 관리 시스템, 투자 범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유지분의 이전 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전된 국유지분의 매도 금지 기한이 만료되어 이전 지분의 현금 배당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운영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함.
◦ 이 문건에 따르면,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하는 현금 수익은 예금, 금리, 주식, 지분 등 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상품별 투자 비율도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재정부 관계자는 현금 수익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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