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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촌 풍력발전 사업 추진하기로
2024-04-03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NDRC) 등 3개 부처가《농촌 풍력발전 행동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千乡万村驭风行动”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NDRC는 이 문건에서 농촌 지역별로 지역적 상황에 맞게 풍력발전을 근거리에서 개발 및 이용하여 농촌 지역의 진흥과 녹색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풍력발전을 도입할 여건이 되는 현급(县级) 농촌에서 마을을 단위로 근거리 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농촌 풍력 개발 사업은 마을과 기업이 풍력발전 투자 건설에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예정임.
◦ NDRC는 농촌에 흩어져있는 비경작용 토지를 충분히 이용하되 ‘영구기본농경지’는 절대로 점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풍력발전에 필요한 부지는 경작지를 점용하지 않으면서 지표면의 형태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적절한 용지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임.
- 농촌 풍력발전 사업은 현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현지에서 사용하게 되며, 전력 가격은 당해 신에너지 전력 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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