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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민간 공항 급증에 ‘공항 환경 영향 평가’ 강화하기로
2024-04-09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이《환경 영향 평가를 통한 민간 수송 공항의 녹색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影响评价管理推动民用运输机场绿色发展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이 문건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내 공항이 주변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중국의 민간 수송용 공항은 2020년 241개였으나 2025년이면 270개로 늘어날 예정임.
- 기존의 허브 공항들이 대거 확장 보수 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폐기 가스 등 생활 환경 오염물 문제와 공항 개발로 인한 생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 문건은 공항 부지 선정부터 공항 전체 건설 계획까지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와 대상, 형식 등 관리 규정을 세분화하였으며, 환경 영향 평가의 요건을 강화하였음.
- △ 공항 건설 기획 단계 △ 부지 선정 단계 △ 공항 종합 건설 계획 등 단계별 환경 영향 평가를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고, 건설 계획에서 생태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 소음 저감 △ 생태 다양성 회복 △ 수자원 보호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 공사 기간 환경 관리 강화 △ 녹색 저탄소 공항 연구 등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함.
[관련 정보]
1.《환경 영향 평가를 통한 민간 수송 공항의 녹색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影响评价管理推动民用运输机场绿色发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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