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적금 정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음. 

◦ 올해 들어 공적금 정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고 있음. 

- 2024년 4월 7일 기준, 1월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공적금^* 관련 정책이 약 70개에 달함. 

◦ 4월 8일,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쑤저우(苏州), 선양(沈阳) 네 지역이 부동산 공적금 지원책을 발표함. 

- 베이징은 녹색(친환경) 건축물과 모듈러(조립식) 건축물 매입 시 공적금 대출 한도를 최대 160만 위안(약 3억 원) 인상함. 

- 광저우는 1인당 대출 가능 한도를 7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으로 인상함. 

- 쑤저우는 자유적립식, 수시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함.

- 선양은 계약금 지급을 위한 공적금 인출을 허가함.

◦ 공적금 대출 한도를 인상한 지역이 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베이징, 광저우, 인촨(银川), 칭다오(青岛), 우한(武汉) 등이 한도를 인상함. 

- 우한은 공적금 대출 한도를 20% 인상했고 호적 제한을 없앴으며, 인촨은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20만 위안(약 3,700만 원) 인상했고, 칭다오는 다자녀 가구와 친환경 건축물 구매자에 대해 대출 한도를 20% 인상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2024년 2분기 각 지역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고 최적화될 것으로 봄.

- 2분기에는 전국적으로 노후 주택 개조, 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 공적금 대출 한도 인상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공적금 제도: 중국이 1990년대 초,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자금원천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제도이며 중국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분납하는 장기주택적립자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