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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0년 만에 자본시장 지도 문건 발표...상장기업 관리 강화 예고
2024-04-16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위험 예방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监管防范风险推动资本市场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국무원이 자본시장에 관한 지도 문건을 발표한 것은 2004년, 2014년 이후 이번 세 번째임.
◦ 국무원은 이 문건에서 향후 5년 동안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질적 구조 △증권·펀드·선물 운용 기관 서비스 역량 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감독 수준과 효율을 높이기로 함.
◦ 이에 따라 주식 상장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로 함.
- 메인보드(主板, 전통산업 및 대형주 위주 증시)와 촹예반(创业板, 중소 벤처기업 전용 증시)의 상장 기준을 높이고, 커촹반(创板科, 기술주 중심 증시)의 기술혁신 속성 평가 기준을 정비하기로 함.
◦ 상장 시 공개해야 하는 배당 정책도 명확히 하였는데,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습적인 대규모 배당 등을 상장 전 금지 사항에 포함하기로 함.
◦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상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허위 정보 단속 및 처벌 체계를 수립하여 재무제표 조작 등 중대 위법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함.
◦ 주식 시장의 전망을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함.
- 중대한 경제 정책이나 비경제 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를 거시 정책 일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 정책 정보 공개 조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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