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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자 “‘신품질 생산력’은 미중 경쟁에서 나온 개념”
2024-04-24
□ 최근 중국 국내 언론과 학계에서 ‘신품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이 주목받고 있음.
◦ ‘신품질 생산력’은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2023년 9월 헤이룽장성(黑龙江) 시찰 시 처음으로 언급하였음.
◦ 장옌성(张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수석연구원은 미중 간 경제적 경쟁의 관점에서 ‘신품질 생산력’이 3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함.
◦ 장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중국의 명목 GDP 비중의 변화를 첫 번째 지표로 제시함.
-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환율, 관리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두 번째 지표는 모든 생산 요소에서의 미중 간 생산성 비교임.
- 장 수석연구원은 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원의 배분과 효율성 △대외 개방 수준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 △과학 기술 혁신 △전면적 개혁 등을 중요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세 번째 지표는 미국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대비 중국의 ROE 비율로, 양국의 기업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것을 의미함.
- 장 수석연구원은 세 번째 지표의 핵심이 일반무역 수출이 가공무역 수출을 뛰어넘는 시기가 언제이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함.
- 이렇게 볼 때 지난 30년 동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의존한 가공무역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역량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중국이 진정한 의미로 자립자강을 실현한 시기는 2008년부터이며,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10%를 넘은 시기도 2016년부터이어서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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