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자연자원부가 유휴 토지 회수에 지방 특별채를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에 나섬

◦ 中 자원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유휴 토지 회수에 활용 고시

- 11일,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유휴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기금을 사용한다고 고시함.

- 당국은 특별채권 자금으로 유휴 토지를 회수함으로써 시중의 토지 거래 규모를 줄여 수급을 개선할 방침임. 또한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 회수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재개발 불가

- 유휴 토지 회수 대상은 토지 매입 기업이 개발 능력이 없거나 개발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주거용 및 상업용 토지에 우선순위가 주어짐. 그 외 사법적 절차에 있거나 파산 경매 또는 매각 절차에 있는 토지, 비효율적 재개발 토지나 기반 시설 등이 회수 대상에 포함됨.

- 원칙적으로 회수된 토지는 해당 연도에 부동산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며,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