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 시 국산품에 20% 가격우대 적용하는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中 재정부, '정부조달 국산품 기준' 관련 통지의 의견수렴안 발표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5일 '정부조달 분야 국산품 기준 및 실시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들어감. 통지에 따르면, 정부조달 활동에서 국산품과 비국산품이 경쟁하는 경우 국산품 가격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함.

- 국산품이라 함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중국 내 생산 부품 비용이 규정된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 생산과 핵심 공정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제품을 의미함.

◦ 국산품 가격우대로 시장수요 불안·공급망 취약성 해결 시도

- 국산품에 대한 20% 가격 우대는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시장 수요 불안정성과 공급망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2023년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약 3조3,929억 위안(약 661조6,833억 원)을 기록함. 그 중 상품, 공사, 서비스 조달이 각각 22.8%, 42.7%, 34.5%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