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민영기업의 전력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유기업과 동등한 시장 지위를 부여함.

◦ 中 에너지국, 분산형 발전·가상발전소 등 신기술 분야 민간 참여 독려

- 5일,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전력 부문 신형 경영 주체의 혁신 발전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이를 통해 신형 경영 주체와 기존 경영 주체 간의 평등한 시장 지위를 명확히 함.

- 신형 경영 주체는 단일 기술류와 자원 집약류로 구분됨. 단일 기술류는 분산형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등을 포함하며, 자원 집약류는 가상발전소와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함. 신형 경영 주체에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모두 포함됨.

◦ 中 민영기업, 신에너지 분야서 경쟁력 확보 주목

- 중국은 에너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에너지 시장 구축에 힘쓰고 있음. 이번 의견은 기존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해제하고 민영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민영기업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의 주력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 자원 확보나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국유기업에 비해 열세지만,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립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