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가 64조 위안 규모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고자 자산 배치기준 강화,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함.

◦ 中 재정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강화

- 18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64조2,000억 위안(약 1경2,708조3,900억 원)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 이는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과 제도 실행 미비, 규범적 관리에 대한 자발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는 행정사업단위가 보유·사용하는 국유자산, 공공인프라, 정부비축물자, 공공주택 등이 포함됨. 국무원은 2021년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조례'를 발표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설비물자, 무형자산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행정자산 배치 기준 강화하고 디지털 관리 플랫폼 확대

- 이후 각 주관부서는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배치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자산 배치는 엄격히 금지됨. 또한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신에너지차 사용을 장려하며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햐 함.

- 그 외, 각 성급 재정부서는 예산관리 일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관리 플랫폼인 ‘가상공물창(虚拟公物仓)’을 구축하도록 장려됨. 재정부는 전국 행정사업단위의 조정 공유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관련 정보]

1.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집행 강화에 대한 통지(关于强化制度执行 进一步推动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提质增效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