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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부동산 하락세 저지·안정화 정책 추진
2025-03-06
□ 중국 정부는 완화된 통화·재정정책으로 부동산 하락세를 저지하고 토지 이용 최적화와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함.
◦ 2025년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
- 중국 정부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저지 및 안정화(止跌回稳)'를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함. 양회(两会) 기간에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당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중국 정부는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과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성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줌.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이는 주민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구매 의욕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자원 최적화 및 고품질 주택 공급 전략
- 정부 업무보고서는 “도시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신규 부동산 용지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명시함. 또한 "기존 용지와 상업 사무용 건물을 활성화하고, 기존 상품 주택 매입을 추진하며, 매입 주체, 가격 및 용도 측면에서 도시 정부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업무보고서는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고, 미완성 주택 인도 작업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며, 부동산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을 강조함. 또한 "좋은 집(好房子)" 건설을 최초로 언급하며 "국민의 고품질 주거 니즈에 적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택 건설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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