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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양회서 창업투자기금 설립 등 과학기술·내수 지원책 제시
2025-03-07
□ 양회 기간 동안 중국 5개 부처에서는 신질생산력 발전 및 내수 확대를 위한 포괄적 경제정책 패키지를 설명함.
◦ 신질생산력 발전과 과학기술혁신 지원 정책
- 3월 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국가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증감회 등 5개 부처가 국가 창업투자 유도기금 설립, 과학기술혁신 재대출 정책 최적화, 채권시장 '과학기술판(科技板)' 도입 등 과학기술혁신 지원 중대 정책을 언급함.
- 국가발개위는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 생산력) 발전을 위해 '자금, 인재, 생태'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가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이에 따라 지방자금과 사회자본 약 1조 위안(약 200조 원)을 유도하여 하드테크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과 재정·통화정책 방향
-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발개위 주도로 '소비 진작 특별행동방안'을 마련하여 곧 발표할 예정임. 상무부는 전기통신, 의료, 교육 등 영역의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 문화관광, 겨울스포츠 경제 등 서비스 소비 영역에서 18개 정책 문건을 발표해 내수 확대를 촉진함.
- 재정정책은 적자율 4%, 정부채권 신규 발행 규모 11조 8,600억 위안(약 2,366조 7,816억 원) 등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함. 중앙재정은 충분한 예비 도구와 정책 공간을 확보해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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