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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발표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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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를 통해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제순환 허브 구축에 나섬.
◦ 자유무역시험구 개선 전략의 주요 내용과 의의
- 중국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향후 5년간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적 개방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개방형 경제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임.
-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개방 수준과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됨. 미국의 관세 남용이 다자무역체제를 변화시킨 상황에서 중국은 개방 정책의 지속적 개혁과 혁신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를 국내외 경제 순환의 중요한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함.
◦ 자유무역시험구 주요 혁신 분야와 추진 내용
- 이번 의견은 디지털 무역을 대외무역 종합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역외 국제무역 업무 발굴 지원, 전자 선하증권과 전자 창고증권 등 전자문서 활용 확대, 디지털 신원 상호인증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함.
-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개방 혁신 심화,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체계적 금융 개방 확대 등이 주요 방향으로 명시됨.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다국적기업의 내·외화 통합 자금풀 시범사업 확대, 조건부 QFLP(적격 외국인 유한파트너) 시범사업 지원 등이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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