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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무인기·전자담배 규제 강화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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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기존 산업은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은 관리를 강화함.
◦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판)」를 발표함. 이번 리스트는 2022년판의 117개 항목에서 106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관련 규정에서 중앙 관할 조치는 17개, 지방 관할 조치는 16개가 감소함.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중국 내에서 투자 및 사업 운영이 금지되거나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산업, 분야, 업무를 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규정임.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기존 사업 규제는 완화하고 신산업은 관리 강화
- 중국은 2018년부터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수를 점진 축소하고 있음. 2025년판에서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보안 제품의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TV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업체 설립 등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분야의 중앙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함.
- 그러나 새로운 산업 부문은 규제를 강화함. 특히 무인기 운영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생산·유통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시킴. 당국은 기존 산업의 규제는 완화하되 신산업 영역은 공공 안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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