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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도시 건축폐기물 관리 강화 의견 발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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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도시 건축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함.
◦ 중국 건축폐기물 관리 규정 도입 배경
-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 「도시 건축폐기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현재 중국 도시 건축폐기물 연간 발생량이 20억 톤을 넘어서며 처리 공간 부족으로 불법 투기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이번 의견에서는 2027년 말까지 전국 대도시 건축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됨. 건축폐기물 관리 제도의 효율적 시행과 불법 투기 문제의 효과적 억제를 통해 도시 건축폐기물에 대한 기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중국 건축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의 내용
- 각 지역은 도시 건축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방 입법을 가속화하고 건축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표준 체계를 정비해야 함. 기존 자금 채널을 활용하여 건축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과 시설 장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
- 성(省)급 총괄과 도시 총책임제 등 업무 책임제를 도입하고 다부처 합동 집행 및 합동 징계 체계를 구축함. 또한 건축폐기물 정보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하여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으로써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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