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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7개 부처, ‘보편적 보육서비스 체계’ 확대 의견 발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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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7개 부처에서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발표함.

◦ 국가 차원의 보육서비스 정책 강화와 목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교육부(教育部) 등 7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은 2025년 1,000명당 3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4.5개 달성과 66만 개 보편적 보육시설 신규 확충을 목표로 설정함.

- 현재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3.38개로, 2025년 4.5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반년 동안 대폭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함. 특히 '14차 5개년 계획'에서 보육시설 수를 주요 경제사회 발전 지표 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보육 종합서비스 센터 중심의 '1+N' 체계 구축

- 보편적 보육서비스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에서는 ‘보육 종합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보육기관, 커뮤니티 내 보육, 유치원 내 보육반, 직장 내 보육, 가정 내 보육 등을 네트워크로 하는 ‘1+N’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모델을 제시함.

- 베이징(北京)의 경우 2025년까지 유치원 보육반 개설과 커뮤니티 내 보육거점 전환을 통해 3만 개 이상의 보편적 보육시설을 신규 확충하고, 사회 보육기관과 직장 내 보육을 통해 3만 2,000개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