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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첫 ‘민간 건강보험 혁신 약품 목록’ 도입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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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민간 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을 신설해 기본 의료보험 제도를 보완함.
◦ 중국 의료보험 목록 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10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은 ‘민간 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을 포함한 다수 의료보장 문건을 발표함. 기존 기본 의료보험이 '기본보장' 원칙에 따라 제한된 약품만 포함되었다면, 민간 건강보험 목록에는 혁신성과 임상가치가 높은 약품이 포함될 수 있음.
- 5년 이내 승인된 신규 일반 의약품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신청 대상이 되며, 7월 20일까지 국가의료보장국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이는 중국 제약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재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약품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됨.
◦ 혁신 의약품의 시장접근성 확대와 산업발전 전망
- 민간 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에 포함되는 약품은 기본 의료보험의 환자 자기부담률 기준 및 집중구매 대체품목 모니터링 범위에서 제외됨. 또한 DRG(질병군별 정액제) 지급 제도에서 예외적 지급 방식이 적용되어 병원의 혁신 의약품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혁신 의약품 제조기업들은 해외 사업개발 중심의 단일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민간 건강보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해짐. 한편, 기본 의료보험 목록과 민간 건강보험 목록의 동시 신청이 허용되나 동일 제품의 중복 선정 가능성은 낮으며, 기업들은 제품 특성과 가격 수준에 따라 최적의 시장 진입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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