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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올 가을학기부터 유치원 1년 무상교육 시행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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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 가을학기부터 유치원 1년 무상교육을 시행함.
◦ 중국 무상 유아교육 정책의 도입 배경과 정책 내용
- 5일, 중국은 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 유치원 원아의 보육교육비를 1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교육부 인가 사립 유치원 원아는 해당 지역 공립 유치원 면제 기준을 참조해 보육교육비를 차등 감면함.
-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유치원 25만 3,300개소에 재원 중인 약 3,584만 명의 원아 중 공립 및 공익성 사립 유치원 원아가 약 3,283만 명으로 전체의 약 91.6%를 차지함.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원아가 이번 무상 교육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 부담 분담 체계와 정책 실행 방안
- 무상교육으로 인한 유치원 수입 손실분은 재정당국이 면제 대상 원아 수와 지역별 교육비 실제 수준을 종합 검토해 해당 유치원에 재정 지원함. 중앙정부는 각 성별 면제 교육비 1인당 재정 지원 기준과 원아 수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
- 중앙-지방 재정 분담 비율은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며, 1단계 지역(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등)은 중앙 80%, 2단계 지역(허베이(河北), 산시(山西))은 중앙 60%, 3~5단계 지역(랴오닝(辽宁),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등)은 중앙 50%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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