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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정부, 공직자 출국제한 대상 대폭 확대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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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무원의 출국 제한 조치가 교사, 의료진 등까지 확대되며 해외여행 통제가 강화됨.
◦ 중국 공직자 출국 제한 정책의 확대와 배경
- 중국은 2003년부터 고위 공무원과 국가기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전 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시진핑(习近平) 정부 출범 후 최근 10년간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기밀정보나 정부예산에 접근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과 준공무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현재는 공무원의 '일반적 해외 시찰·연수·학술교류' 목적 출장이 전면 금지되고, 개인 여행 역시 사전 승인제로 전환된 상황임.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유지, 반부패, 행정비용 절약 등을 명분으로 '일반적 해외 시찰·연수·학술교류' 목적의 공무 출장을 금지하고 개인 여행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국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함.
◦ 출국 제한 대상의 범위 확대와 실제 사례
- 출국 제한 대상이 기존 고위직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 국공립 병원의 의료진, 국유기업 직원, 정부 위탁업체 직원 등까지 대폭 확산되었으며, 초등학교 음악교사, 간호사, 대학교수 등 일반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국 제한을 경험하고 있음. 일부 공립초등학교 교사 근로계약서에는 '학교 승인 없는 해외여행 시 해고 가능' 조항이 명시되기도 함.
- 지역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저장성(浙江省)의 공무원 여권 제출, 장시성(江西省)의 해외여행 기록 신고 의무화 등이 확인됨. 의료진의 경우 해외여행을 위해 4단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네이멍구공업대학(内蒙古工业大学)은 직원의 해외 체류 중 사전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나 외국인 접촉을 금지하고 여권 미반납 시 5년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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