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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전국 탄소시장 구축 로드맵 발표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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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전국 탄소시장 건설 강화 의견」을 발표하며 실시 범위와 참여 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전국 탄소시장 업종 확대와 제도 개선
- 25일,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녹색 저탄소 전환 추진을 위한 전국 탄소시장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산업 분야 주요 배출 업종을 기본적으로 커버하게 됨.
- 탄소배출 할당제는 현재 무상 할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하고 유상 할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임. 우선 2027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할당량 총량 상한제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무상 할당과 유상 할당을 혼합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 탄소가격 상승과 고배출 기업의 대응 과제
- 중국 정부는 향후 탄소시장에 금융기관, 일반 개인, 기타 자발적 참여자 등을 참여시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임.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탄소가격이 현재 톤(t)당 70위안(약 1만 3,500원) 수준에서 2030년 150~200위안(2만 9,100~3만 8,80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탄소 고배출 업종의 기업들은 탄소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탄소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석탄화학·제련·제지·도자기 등 업종 기업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향후 신규 고배출 프로젝트 투자 시에는 장기 탄소 비용 영향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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