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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 스페인 회담서 ‘틱톡’ 문제 큰 틀 합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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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양국은 스페인에서 진행된 경제·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
◦ 중미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합의
- 9월 14~15일 스페인에서 진행된 중미 경제·무역회담에서 양국은 틱톡(TikTok) 문제의 협력적 해결, 투자 장벽 완화, 경제통상 협력 증진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출된 공감대를 토대로 상호존중과 평등협의 원칙 하에 진행됨.
-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는 틱톡 미국 사용자 데이터 및 콘텐츠 보안 업무의 위탁 운영과 알고리즘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제공 방식 등이 논의됨. 중국 정부는 기업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존중하여 관련 기술 수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등을 법에 의거하여 승인할 예정임.
◦ 중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 양국 협상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문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각기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중국은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여 양국 통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 측은 양국 간 일련의 통상 협상 이후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 남용과 중국 기업 제재 리스트 확대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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