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제일보(法制日报)에 따르면, 최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시내 지역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많은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난징시 주요 도로의 주차요금은 시간당 20위안, 24시간 주차요금은 244위안으로, 하루 주차비용이 주차위반 벌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자동차로 넘쳐나면서 주차요금 인상 문제는 교통자원 분배와 정부의 관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도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육교나 지하도로 등 보행자 시설을 가설하거나 도로를 넓히는 등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계획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편리하고 막힘 없는 대중교통 메커니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며 관용차 수를 줄이고 사적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의 많은 주차 구역은 사실 공공자원에 속하며, 대부분 정부가 허가한 길가 주차 구역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관리비용을 뺀 주차비용은 지방 정부 재정에 편입하고 도시 교통건설에 사용하여 교통 정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정원의 한 원사는 “주차비용 인상이 아니라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도시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차난 등 도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주차요금 인상이라는 지엽적인 해결방안은 국민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2014. 06. 11 / 中国新闻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