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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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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 민영기업 자금난과 대응 정책

KIEP 북경사무소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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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대내외적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레버리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가 민영기업에 집중되면서,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가 악화

 

☐ 중국 정부는 2018년에만 4차례의 국무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여러 회의를 통해,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국유기업 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외부환경 변화와 대내적 반부패 투쟁 노선 채택, 다양화된 소비욕구 충족 및 국유기업 개혁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민영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민영기업의 자금난은 경제 하방 압력, 시장의 불확실성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 융자통로 축소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일부 민영 기업들의 디폴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지급준비율 인하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 정책의 유지 및 중소기업과 3농 분야 대한 지원 강화 

 

☐ 중소영세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권과 대출을 중앙은행 담보물권으로 인정

 

☐ 거시경제지표평가의 역주기적 조절 기능을 활용하여 조세금융정책을 연계하여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혁신 촉진

 

☐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서 채권시장의 역할 강화 

 

☐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화 및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채권, 신용대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영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기로 함. 

 

☐ 중국금융 40인 포럼 학술위원회 황이핑(黄益平) 주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및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자금난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보다 본질으로는 금리의 시장화와 과학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 새로운 형태의 담보기금 설립, 융자 지원수단, 금리할인 등 정책의 최종책임을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음.

 

☐ 고객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과학적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고객을 매칭하여, 금융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 이슈&트렌드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북경사무소_중국 민영기업 자금난과 대응 정책.pdf
키워드

민영기업의 자금난 기업들의 부채율 증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개혁개방 무역 분쟁 중국경제 경제 하방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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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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