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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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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 규제 비망록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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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총 38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중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규제 협력 비망록≫ 발표(이하 '비망록')

 

☐ 각 부문의 공조를 통한 규제조치는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5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집행 조치이고 33개는 정부 공동 규제조치임.  

 

☐ 역대 가장 강력한‘비망록’및 부문별 공동 규제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됨에 따라, 중국 언론 및 외신들은 이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한 지재권보호 강화 조치로 평가

 

 

※ 본 이슈&트렌드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북경사무소_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 규제 비망록의 주요 내용.pdf
키워드

지적재산권 무역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 규제 비망록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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