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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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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최근의 반독점사건 사례분석

경제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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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동향] 

(2014.12.15)

 

 

Abstract

중국 경쟁당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따른 정부의 시장기능중시, 경쟁정책에 대한 사회의 기대 및 인식의 제고, 법집행역량의 향상 등 제반여건이 성숙해 감에 따라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13.1.1. 이후 소관 가격독점행위에 대해 약 30억􈡳(한화 5,200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최근에는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남용행위(이하 지재권남용행위)1)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경우에도 소관 비가격독점행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반독점법 시행 후 총 18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MS의 시지남용행위2)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원문링크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첨부파일
키워드

중국경쟁법 사회주의시장경제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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